이번 공급 대책에 그린벨트 지역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이번 6만호 공급 대책에 그린벨트 지역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린벨트 해제 후 착공을 하려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번 정부 집권 하는 동안에는 착공이 어려울 수 있다고도 하던데요..
그린벨트 해제 후 착공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이번 6만호 공급 대책에 그린벨트 지역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린벨트 해제 후 착공을 하려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번 정부 집권 하는 동안에는 착공이 어려울 수 있다고도 하던데요..
그린벨트 해제 후 착공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 단순히 해제 결정만으로 바로 건축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 변경, 인허가 절차, 기반시설 설치 등이 필요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1.29 공급 대책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의 전략적 활용'입니다. 질문하신 대로 그린벨트 해제는 공급 효과가 크지만, 동시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 비판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궁금해하시는 그린벨트 관련 내용과 실제 소요 기간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이번 대책에 그린벨트가 포함되었나요?
네, 직접적인 해제와 '우회적 활용' 두 가지 방식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성남·과천 지역: 이번에 발표된 성남(6,300호)과 과천(9,800호) 부지 상당수가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정부는 이 지역들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주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태릉CC (노원구): 과거부터 논란이 되었던 태릉 골프장 부지 역시 그린벨트와 녹지 보존 이슈가 얽혀 있는 곳이지만, 이번에 다시 공급지로 확정되었습니다.
유동적인 추가 해제: 정부는 필요할 경우 지구계획 수립 단계에서 추가적인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 그린벨트 해제 후 착공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질문자님이 들으신 대로,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면 현 정부 임기 내 착공은 매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통상적인 소요 기간: 그린벨트 해제 → 지구 지정 → 보상 절차 → 착공까지 보통 7~10년이 걸립니다.
해제 및 지구 지정: 약 2~3년
토지 보상 및 지장물 조사: 약 2~4년 (가장 오래 걸리고 갈등이 심한 단계)
조성 공사 및 착공: 약 1~2년
과거 사례: 지난 10년간 그린벨트를 해제해 집을 지은 곳 중 5년 이내에 착공한 곳은 6%에 불과하며, 대부분 8년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3. 정부의 대책: "이번엔 빠르게 하겠다" (패스트트랙)
비판 여론을 의식한 정부는 이번에 '신속화 방안'을 함께 내놓았습니다.
인허가 통합 심의: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등을 따로 하지 않고 한꺼번에 진행해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예타 면제 및 총량 예외: 행정 절차에서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 2027~2028년 착공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토지 보상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를 가정한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린벨트 지역 공급은 '현재의 집값을 잡는 용도'라기보다 '미래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카드에 가깝습니다. 실제 착공까지는 환경 단체의 반발, 지자체와의 갈등, 무엇보다 토지 보상금 문제라는 큰 산이 남아 있어 정부의 공언대로 2~3년 안에 첫 삽을 뜨기는 매우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6만호 공급 대책에는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도심 유휴부지 등 기존 가용 토지 활용을 중심으로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가 결정되더라도 착공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며 통상적으로는 수년에서 5~10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29 부동산 공급정책중에 유일하게 그린벨트를 헤제하여 공급정책을 밝힌 지역은 성남시에 있는 성남시청 인근 그린벨트지역입니다. 성남 금토2지구와 성남 여수2지구등 공공택지로 총 67만4000m2규모로 주택 63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 착공 소요 기간은 예상할 수 없습니다.
보통 10년 이상 걸린 다고 봐야 합니다.
예로 성남 그린벨트는 2030년 착공 목표로 발표 했으나 절차상 단기 착공은 불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및 주택 공급 대책 안내
1. 이번 공급 대책에 그린벨트 해제가 포함되나요?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 강남권(서초구 서리풀 지구 등)과 인근 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대규모 신규 택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주택 공급 물량(약 5만~6만 호) 가운데 상당수가 이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서 나올 예정입니다.
2. 실제 아파트 착공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보통 그린벨트 해제 이후 아파트 착공까지는 평균 8~10년 정도가 걸립니다. 과정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지구 지정 및 해제: 그린벨트 해제 결정 및 공공주택지구 지정
- 보상 절차: 토지 소유주와의 보상 협의(여기서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구계획 승인: 단지 설계와 인허가 등 세부 계획 확정
- 조성 공사 및 착공: 기반시설 공사 후 아파트 건설 시작
3. 현 정부 임기 내에 착공이 가능한가요?
실제로 현 정부 임기 안에 첫 착공이 이뤄지기는 매우 어렵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정부는 행정 절차를 신속화해서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적용하겠다고 했으며, 이 경우 2029년에 첫 분양, 2031년에 입주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 협의, 문화재 조사, 환경 영향 평가 등 다양한 변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실제 착공은 다음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