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중 휴일근무시 시간외수당 지급여부

Question

4월9일에서 4월 23일 병가 사용하고 이때는 병가일수는 토일 뺀 월화수목금 11일 유급병가 사용하는경우

4월 17일 토요일 12시간근무

4월 18일 일요일 12시간근무

저희 직장에서는 월요일에서 금요일 까지 주40시간근무하고

시간외는 평일야간 . 토,일요일 근무 시 월 20시간인정이 되는데 이런경우 주당 인정되는 시간도 따로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월 17일 토요일 근무 중 8시간은 소정근로시간으로 분류되고, 나머지 4시간이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될 것입니다.

4월 18일 일요일 근무 중 8시간은 휴일근로시간으로 분류되고, 나머지 4시간은 휴일+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총 16시간(휴일12시간 + 연장4시간)이 귀 근로자가 제공한 시간외근로시간이 될 것인 바, 20시간 이내에 해당하여 회사가 그에 따른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단, 그 달에 다른 날 시간외근로를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임을 전제로 함).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인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간외는 평일야간 . 토,일요일 근무 시 월 20시간인정이 되는데 이런경우 주당 인정되는 시간도 따로있나요?

->유급병가라면 모두 인정받지만 무급병가라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해당 주에 모두 병가를 사용하였을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실근로시간으로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유급병가를 사용한후 토요일 근무를 한 경우, 실근로시간에 따라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일요일이 휴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즉, 평일에 병가등으로 근무를 빠졌다면 그 시간은 빼고, 주40시간 초과여부를 판단합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하는데

이 때에 실제 근로시간이 기준됩니다.

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이니, 주휴일이 일요일인 가운데, 그 일요일에 근무를 했다면 휴일근로는 인정됩니다. 연장근로와 다릅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Answer 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등 임금구성항목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월 20시간이 고정ot면 추가 인정이 가능할 수 있으나, 포괄임금제는 추가 인정은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20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고정ot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만, 연장근로 가산수당산정을 위한 연장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적으면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휴일로 규정되어 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나, 단순히 휴무일로만 규정되어 있으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Answer 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예에 의하면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이고 일요일은 주휴수당이 발생할 경우 유급휴일입니다.

사례의 경우 토요일에 12시간 근무한 경우 8시간까지는 100%의 임금을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요일에 대해서는 8시간까지는 1.5배를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Answer 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내부규정에서 병가를 유급으로 처리하는지 여부 및

휴일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이 우선 되어야합니다.

2. 휴일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토일은 무급휴가로 처리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