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할 때 피고소인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을 수 없나요?
고소를 진행 할 때 제가 누군지 알 수 있도록 이름 정도만 나오게 하고
주민번호나 주소지 등은 피고소인이 모르게 할 수는 없나요?
민감한 개인정보를 피고소인이 알게되면 추후 어떤 해코지를 당할지 염려되는데 말이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한다.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
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항의 범죄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8의 단체 구성원의 그 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범죄
라.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의 죄
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의 죄
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부패범죄
아.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죄
자.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 및 제289조의 인신매매죄
2. "범죄신고등"이란 특정범죄에 관한 신고ㆍ진정(陳情)ㆍ고소ㆍ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말한다.
3. "범죄신고자등"이란 범죄신고등을 한 자를 말한다.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신고등과 관련하여 조서나 그 밖의 서류(이하 "조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조서등에 기재하고 범죄신고자등의 성명ㆍ연령ㆍ주소ㆍ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이하 "인적 사항"이라 한다)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신고한 범죄가 위 제2조에 해당하는 특정범죄의 경우 위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 적용되므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처리됩니다.
또한 위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수사실무상 피해자의 동의없이 인적사항을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고소인에 관한 정보를 경찰이나 검찰이 피고소인에게 못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고소인에 대한 기재사항에 특별하게 표시를 하고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장 열람 부동의,
고소인에 대한 정보 열람 부동의 등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경우에는 더 조심을 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고소인의 정보를 함부로 알려 주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많은 걱정을 하지
마시고 위의 특별히 기재를 하는 점도 아울러 고려하여 대응하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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