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엔 인종차별을 처벌하는 법은 없나요?

Question

우리나라만 봐도 이주노동자의 수가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럼에도 배척하고 무시하는 사례가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국내에서의 인종차별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인종차별만을 대상으로 처벌을 규정한 법률 규정은 현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현재까지는 인종차별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소위 차별금지법이 논의중에는 있으나,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아서 실제 차별금지법이 제정 및 시행되기까지는 적지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에도 인종차별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없으나,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없이 부당노동행위 등의 행위(예를 들어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등)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등 개별 법률에 의해 형사처벌되거나 행정처분 등 제재처분을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