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론 개나 개구리는 법적으로 섭취를 하면 안된다고 들어서 어렸을 적에 흔히보던 보신탕집에 눈에 안띄는데요 토끼도 어렸을때 판매하던 곳이 종종보였는데 보신탕집과 마찬가지로 눈에 안띄어서 법적으로 섭취를 금지시킨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은 도살부터 가공과 유통 과정까지 위생검사를 받아야 하는 가축을 규정하는데, 토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은 도살부터 가공과 유통 과정까지 위생검사를 받아야 하는 가축을 규정하고 있는바, 토끼는 이러한 가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토끼가 불법도축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섭취한다고 하여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