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연구원의 계약업무 외 업무해당 여부가 궁금합니다
계약직 연구원입니다 특정 연구 참여율이 100%입니다. 이 연구과제 수행이 계약 목적이고 이 연구에서 100프로 인건비가 지급됩니다. 저는 보직자도 아닙니다. 연구결과를 내고 이걸로 정규직 자리를 찾고 싶은데 회사에서 간부들의 경영 회의 및 기타 연구와 관련 없는 교육 참여를 강제합니다. 참여 안하면 인사포인트 감점 및 경위서를 쓰게합니다. 계약외 업무 지시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이를 근거로 정규직화를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이를 근거로 정규직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전혀 다른 교육을 받는 것이라면 근로자는 해당 교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전환 요구 자체는 할 수 있겠지만 회사에서 수용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직 연구원입니다 특정 연구 참여율이 100%입니다. 이 연구과제 수행이 계약 목적이고 이 연구에서 100프로 인건비가 지급됩니다. 저는 보직자도 아닙니다. 연구결과를 내고 이걸로 정규직 자리를 찾고 싶은데 회사에서 간부들의 경영 회의 및 기타 연구와 관련 없는 교육 참여를 강제합니다. 참여 안하면 인사포인트 감점 및 경위서를 쓰게합니다. 계약외 업무 지시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이를 근거로 정규직화를 요구할 수 있나요?
>> 해당 사유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회사에 요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계약서상에 명시된 업무 이외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쓰여진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업무를 거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하여 정규직화를 주장할 수는 없으며 이는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구결과를 내고 이걸로 정규직 자리를 찾고 싶은데 회사에서 간부들의 경영 회의 및 기타 연구와 관련 없는 교육 참여를 강제합니다. 참여 안하면 인사포인트 감점 및 경위서를 쓰게합니다. 계약외 업무 지시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이를 근거로 정규직화를 요구할 수 있나요?
연구원이기 앞서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회사내부규정에 근거한 교육참여역시 따라야할 것입니다.
계약외 업무지시의 부당함을 주장하기전에 근로자로서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정규직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으로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