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 성인 방송 후원 처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인스타에 어떤 분이 춤을 추는 줄 알고 1만원 정도 후원을 했다가
옷을 벗는것을 보고 깜짝놀라서
바로 시청을 종료하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것도 처벌 대상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 해당 영상이 아청물, 딥페이크물, 불촬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현행법상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애초에 고의적인 행위도 아니었고 금액도 워낙 소액이라서 처벌까지 걱정하실 정도의 사정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