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이혼 시, 양육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소송 이혼 시, 양육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양육권은 남자 쪽에서 가져가고 본인이 수입이 없고 사회적 약자인 경우, 양육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는 본인의 자녀를 키우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부모로서 이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부분입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 결정되는 금액을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비양육자는 자신의 경제력에 따라 양육비 액수가 조율될수는 있겠지만, 양육비지급의무자체가 면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위의 경제적 사정 등 개별 요건을 모두 고려하여 정하게 되나 양육권이 없는 이상 양육하는 상대방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