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저도 모르게 결제된 약 7만원가량의 휴대폰소액결제가 된것이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아무말 안하고 돈 갚으라고 고지서도 안보내다가 15년이 지나 갑자기 갚으라고 계속 문자 옵니다 또한 갚지 않을시 민사소송걸어서 받아낸답니
15년동안 아무말 없다가 갑자기 갚으라는데
소멸시효 지나서 채권독촉 못하지않나요?
민사소송건다는데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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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휴대폰 소액결제 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5년이며 5년 동안 아무런 청구가 없었다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법적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으며, 대응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독촉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채권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한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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