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사업주 지원금 수령 후 노무 이슈 발생 시 문제가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육아기단축근로 사업주 지원금 관련하여 문의 있어서 글 남깁니다.

해당 지원금을 수령하고 나서

사업장에서 다른 통상근로자(모성보호를 진행하지 않은)의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의 노무 이슈가 발생하더라도 지급된 지원금에 대해

환수조치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나요?

고노부 홈페이지에는 권고사직,해고 등 노무 이슈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서요.
(육아휴직,육아기단축근로의 경우 6개월의 고용 유지가 필요한 부분은 확인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행 법상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 6개월 간 고용유지의무를 부담하면

50%지원금 추가 수령이 가능하며

타근로자 권고사직, 해고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