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관련 질문 드립니다. 차를 찾고 싶은데 해결 방안이 어떻게 없을까요?

Question

대포차 관련 질문 드립니다.

지금 저는 차량을 찾으려고 하고있습니다.

사건에 시작은 처음에 사업 시작을 하기로 하면서

사업자금 명분으로 같이 시작 했던 사람이

자금 마련 명분으로 제명의의 차를 1달만 잠깐 맡기고

바로 되찾아 온다면서 차를 타인에게 맡겼었습니다.

이때 본인의 개인적인 서류들이 같이 넘어가게 됬고

저는 차로 자금을 자금을 마련할때

그 자리에 없었으며 제가 서명하지도 않았고

제가 그돈을 받지도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업은 제대로 시작도 되지 않았고 문제가 생기면서

제 명의의 차를 다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상황이며

세금과 과태료 미납 상황이기도 합니다.

현재 차를 운행 하는 사람 하고 연락을 해서

제가 해결방법안을 제시하면서 차를 돌려 받으려 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운전자는 자기가 돌려받을 금액을 요구 했고

제가 금액 마련이 어려워 소정 금액을 분할이라도

돌려 주겠다고했지만, 운전자는 그렇게는 안된다며

운전자는 자기가 몇 년정도 더 탈 생각이라고 말하면서

곧 만료되는 보험 가입 갱신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에 응하지 않았고

그렇게 되면 차 사용자는 시골에 구석에다가

차를 세워두고 차를 천막으로 감아서 차가 놓겠다고

차가 썩든 말든 나몰라라 한다 말했습니다.

현재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는 두번째 운전자 이며

이전에 다른 첫번째 운전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차를 돌려받으려고 캐피탈관련 신용정보 담당자와

상담을 하면서 해결방안을 진행 했었지만

그 때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첫번째 운전자가 돈을 받고 두번째 운전자에게 넘긴것이고

이로인해서 금액이 증대 된 것도 알게됬습니다.

두번째 운전자는 차를 첫번째 운전자에게 받게되면서

700만원의 저당을 신청 한 상태입니다.

차량을 담보로 마련한 돈을

제가 받지도 않았고, 사용하지 않은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차를 찾고 싶은데

현금마련이 어려워서 차를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차를 찾을 방법을 몰라 난해 한 상황입니다.

운행정지 신청은 한참전에 신청 해 놓은 상황입니다.

첫번째 운전자가 전화와서 일단 보험을 들어서

두번째 운전자가 차를 타고 다니게 해주면서

차후에 이 상황을 타개할 자금 을 마련해서

타개를 하는게 어떻겠냐며 말했습니다.

안그러면 차를 날려버리면(다른 사람에게 판다거나 차를 숨기는것)

골치 아픈상황이니 일단은 두번째 운전자를 타개 해주자고 하는데

차를 두번째 운전자가 정말 차를 시골에 숨기고

못찾게 할까봐 염려 스러운 상황입니다.

제가 차를 직접 대포 신고를 해야 하는것인지.

어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포를 신고 한다면

저 또한 이러한 상황이 발생 됨으로 인해서

저도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첫번째 운전자가 두번째 운전자에게

돈을 받고 차량을 건낸 사실도 있기에

제가 이를 신고하여 처벌도 받게 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두번째 차량 운전자는 저에게 보험갱신을 요구하는데

제가 보험을 갱신을 안하면 차량을 시골에 숨긴다하여

울며 겨자먹기로 보험을 갱신을 승낙해야하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보험 갱신을 승낙하면 문제 되는게 있을까요?

돈을 준 근거가 있고 점유권자 우선권을 주장하고 하면서

차를 돌려 받기 힘든 상황인데 이를 어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지금 당장 700만원의 돈을 마련할 여유가 가 없습니다.

두번째 차량 운행자는 당시 차량을 가져오면서 준 돈을 주지 않으면

차량을 못 돌려준다고 합니다.

차를 찾고 싶은데 해결 방안이 어떻게 없을까요?

정말 해결하고싶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만, 대포차를 거래한 자에 대하여 신고하여 수사를 통해 차량의 소재를 확인하거나 돌려받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