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도면 신상이면 특정성 성립되나요?

Question

@@구 사는 %%이다 라고만 해도 특정성 성립되나요? 그리고 %%어머니 김치찌개장인 이라고 하는것도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 사는 %%이다"라는 내용만으로 제3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 "%%어머니 김치찌개장인"이라는 표현이 경멸적인 감정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