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 기일에 서증번호 설명이 틀렸는데

Question

12호증이 피고가 공개한 목록이냐고 해서 맞다고 했는데

이걸 옆판사에게 기재해놓으라고 지시

피고가 공개한건 3호증인데 12호증과 동일한 내용

이건판사가 서증진술 틀렸다고 함정파넣고

패소시키려는 수작인가요

참고서면 내도 인정 안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법원사 단순히 착오를 하신 것으로 보이며 참고서면을 통해서 그 내용을 정정해주시면 충분하겠습니다.

판결에 크게 영향을 줄 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에게 물었는데 맞다고 하신 것이라면 판사의 의도가 그러한 것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서증에 대해서 잘못 말한 것은 참고서면을 통해서도 정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