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코인쪽 사기치는 것도 법으로 있나요?
코인쪽에도 법이라는게 존재하는지 궁금하네요.
무료코인이라고 일단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NFT라는걸 팔아서 이득을 취한 뒤
도망가는 형태입니다. 이런것도 고소같은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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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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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인으로 사기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고,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무료코인이라고 속여 NFT를 팔아 이득을 취했다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일반적인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는 것이고, 코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법이 있어야만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망행위로 처분행위를 하게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