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쪽 사기치는 것도 법으로 있나요?

Question

코인쪽에도 법이라는게 존재하는지 궁금하네요.

무료코인이라고 일단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NFT라는걸 팔아서 이득을 취한 뒤

도망가는 형태입니다. 이런것도 고소같은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인으로 사기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고,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무료코인이라고 속여 NFT를 팔아 이득을 취했다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일반적인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는 것이고, 코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법이 있어야만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망행위로 처분행위를 하게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