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치트 허위신고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가요?

Question

•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계정 거래를 했습니다

• 상대방이 본인 정보를 삭제하여 연락이 끊김

• 그래서 더치트에 신고를 올려 연락을 유도 함

• 삭제 요청이 들어와 연락할 방법이 생겨 바로 삭제

• 상대방에게 연락을 해서 제 사정을 말했습니다 계정이 문제가 생겼을 때 연락 할 방법이 없어 더치트를 활용 해보았다. 라고 했습니다

• 그 후 저에게 저 때문에 몇십만원 손해를 봐서 저에게 보상을 해달라고 합니다 만약 보상을 안해줄 경우 저를 고소 하겠다고 합니다

• 이 경우 어떻게 해결 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민사적으로 해결을 해야 할 부분으로, 합의가 안되면 소송까지도 진행이 필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더치트에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 사기를 쳤다는 내용을 기재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를 해서 상대방이 특정된 경우라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상대방의 거래에 대해서 방해한 부분이 입증될 수 있다면 적어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