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운전중 가드레일 파손하면 배상해야되나요??
운전하다 잠깐 졸아서 2m 길이정도 가드레일을 파손시켰습니다
잠깐 졸아서 몰랐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네요
CCTV 확인했다고...
이런경우 제가 보상해야되는건가요??
또 언제까지 납부해야되는지 기한도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보상을 해야 겠지요. 본인의 과실로 물건을 손괴했으면 그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드레일 등은 도로공사 내지 관공서의 관리, 물건이므로 이에 대한 파손시에는 해당 파손 물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납부기한은 도로공사에서 별도로 지정하여 통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가드레일 등의 설치 기물의 파손이 있다면 이의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고 관련 하여 도로의 관리 주체 등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