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공시지가는 어떻해 해서 설정이 되는건가요??

Question

부동산의 공시지가는 어떻해 해서 금액이 설정이 되는건가요??공시지가는 현실적인가요??아니면 비현실적인가요??금액이 맞는건가요?

김인혜 공인중개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란 A라는 땅이 건물이 없는 나대지일 때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거래되는지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공시가 산정 방식은 투명하지 않으며 사실상 주먹구구식으로 정부가 독단으로 결정할 수 있어 문제점이 많지만, 토지 건물에 대한 국가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매길 때에 기준가격이 되기 때문에 임의적인 가격이라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과는 또다른 국가기준의 형식상 가격이라 보시면 됩니다.

박준형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는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고시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정책가격으로 시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일빈적입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공시지가를 시가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그 밖의 요인 보정을 규정하고 있고 별도의 현실화율을 고시 하고자 하여 그 차이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효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는 세금산정시 과표가 되는 기준입니다.보통 매년 표준지를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표준지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각 지자체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공시하게 됩니다. 결국 지자체와 같은 정부가 결정하여 공시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세부담이 있기 때문에 시세보다는 낮은 금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세대비 60%정도로 유지되는 편입니다.

탈퇴한 사용자 · Answer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가정보체계를 세우기 위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하여 공시되는 땅값입니다.전국 2700만 필지의 토지 가운데서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를 골라 표준지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이는 토지보상금과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자료로 이용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에게 조사·평가를 의뢰해 토지소유자와 시·군·구의 의견을 듣고,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와 중앙토지평가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공시합니다.

이강애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고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입니다. 표준지공시지가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50만필지 표준지를 대상으로 평가하여  2월말경 공시를 합니다. 공시지가와 실거래와의 차이가 있어 현실화하려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상속세, 양도소득세, 종헙토지세, 취,등록세, 개발부담금, 수용시 토지보상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고경훈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1. 1일을 기준으로 국토부에서 표준지 공시가격을 결정하면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토지이용상황, 형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시가격이 현실적이라고 만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