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2교대근무 연장수당지급 변경에 관한 질문

Question

4조 2교대<근무형태>주주 휴휴 야야야 / 휴휴 주주 휴휴휴 이런식으로 로테이션을 돌며 2주에 한번씩 주말 3일을 쉬는형태임금 지급방식<기존>1일 소정근로시간 : 8시간실 근무시간 : 12시간연장 근무 : 4시간 * 1.5배<변경 후>1일 소정근로시간 : 12시간실 근무시간 : 12시간연장 근무 : 한달 근무 *(174시간) 중 174시간 넘어가는 시간의 1.5배* 209시간에서 주휴수당을 주지않는 대신 174시간으로 계산<변경이 된 계기>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임금관련 설명은 하지 않고 "탄력적 근무제를 도입하겠다" 라는 말을 한 뒤, 서명을 하게 하였고, 그 결과 50%이상이 서명을 하였기에 임금지급방식 변경을 하겠다고 하여 곧 변경예정입니다.(*변경이 된다면 임금이 삭감될수도 있다는 얘기는 하지않음)여기서 문제점으로 변경전의 월급과 변경 후의 월급은 연장수당의 차이로 약 30만원정도로 임금삭감이 되는데요,근로기준법 제 51조 4항에 따르면 "기존의 임금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여기서 질문입니다.1) 임금 삭감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서명을 하게한 점에 대해 문제를 삼을 수 있지 않나요?2) 결국 임금이 삭감되었을 때, 회사측에서 임금보전방안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주어야 하지 않나요?3) 방안을 마련을 해주지 않았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저희 회사는 따로 노조가 있지 않습니다.

김지수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임금 삭감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서명을 하게한 점에 대해 문제를 삼을 수 있지 않나요? > 문제야 삼아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취업규칙의 설명이 얼마나 구체적인지에 대하여는기존에는 노동부에서 그렇게 깊이 판단한 바는 없어, 분쟁 시 승소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2) 결국 임금이 삭감되었을 때, 회사측에서 임금보전방안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주어야 하지 않나요? > 법 규정은 그런데, 이를 위반했다 하여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3) 방안을 마련을 해주지 않았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노동조합을 설립하셔서 파업으로 강경 대응하시거나이것이 부담스럽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무효를 이유로 노동부에 진정 제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1번과 같이 승소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그럼에도 현재로서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기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서명을 하는 종이에 뭐라고 써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면으로 설명이 되어 있었다면 문제 없습니다.임금보전방안에 대한 조항은 권고사항에 불과하고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3개월 이내 또는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통해 시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개별근로자의 동의까지 받을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2. 그리고 법에 따라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