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건 피고소인이 출석조사 시 질문

Question

전 고소인입니다.

전 조서꾸리고 왔고

피고소인이 출석조사 끝난 지를

제가 아는 방법이 없나요?

그리고 일반적인 과정은 출석조사만 하면 바로 검찰송치인가요? 아니면 피고소인 얘기 들어보고 따로 또 수사를 한다던지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피고소인 조사가 끝났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알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 고소인과 진술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많아 필요한 경우 추가 고소인 조사를 다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피고소인의 출석조사 완료 여부는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면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과정은 피고소인 조사 후 바로 검찰 송치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을 모두 청취한 후, 추가 증거 수집이나 참고인 조사 등 필요한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수사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 증거의 양, 수사 인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이 궁금하시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의 밀행성 원칙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알려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고소인 조사는 고소인 조사 이후이고 별도로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으므로 수사관에게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피고소인이 혐의 인정하거나 혐의가 명확하다고 판단되면 조사 후 송치되나 그게 아니라면 대질조사나 고소인 추가 조사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소인 조사여부는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출석조사만 한다고 검찰송치가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의 추가조사 가능성이 있고, 혐의가 인정되어야 검찰송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