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과 노동시장에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디지털 기술로 인해 직업 구조 변화가 일어날 때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요? 그리
고용과 노동시장에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디지털 기술로 인해 직업 구조 변화가 일어날 때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디지털 노동의 윤리적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도입은 인간 노동에 대한 수요뿐 아니라, 노동의 보상에 대해서도 큰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20세기 들어 1990년대까지 전체 소득 중 34%가 유지됐던 노동 소득 비중은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자 미국과 유럽의 고소득 국가에서 감소하는 현상이 발견됐다. 이로 인해 많은 학자가 노동 소득 비중의 감소 요인을 설명하기 위한 연구를 발표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인력 확보의 필요성을 반감시킬 수 있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력이 필요한 분야가 있고 보다 창의적 업무에 인력이 투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노동의 윤리적 문제는 새로운 도덕적 기준을 정립하고 문화의 변화와 교육의 강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디지털기술이 발전할수록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학자마다 다릅니다. 어떤 학자는 디지털 기술을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는 사람만 관리직이 되고 나머지 잡무는 전부 자동화되어 고용노동시장 위축을 불러온다고 합니다. 반면에 다른 학자는 디지털 기술이 있을지라도, 사람이 이 필요한 영역은 있고 이를 고치는 인력도 늘어나기에 고용노동시장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학자마다 의견은 다르나 자동화 시스템으로 전통적인 제조업 고용은 위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조업 근로자의 경력전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디지털 기술로 작업구조가 변할 때 근로자로서는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재교육을 받으면 결국 탈락자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재교육을 충분히 받을 정도로 주변 여건이 좋은 사람이 있는 반면 그러지 않아 계속 일을 해야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기술 습득은 근로자 본인에게 매우 생소하기에 충분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능력과 의지만을 탓하기 어렵습니다.
디지털 노동의 윤리적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디지털 노동으로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와 상호작용이 단절되어 소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주기적인 상호 만남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디지털 노동의 윤리적 문제 해결 방안
근로자의 권리 보호: 디지털 노동에서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정당한 보수 지급, 근로시간 관리, 개인 정보 보호 등 윤리적 기준을 확립해야 합니다. 특히 AI를 이용한 노동 모니터링과 같은 분야에서 근로자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긱 경제나 플랫폼 노동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임금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공정한 대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적 합의: 디지털 노동의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계, 노동계, 정부 간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고, 윤리적 노동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결론
디지털 기술 발전은 고용시장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며, 자동화로 인한 직무 변화, 디지털 직업의 증가, 고용 불안정성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교육, 직업 훈련, 직업 전환 지원이 중요하며,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디지털 노동의 윤리적 문제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 디지털 노동자 보호 법제화,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동반하므로, 공정한 노동 시장을 위한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플랫폼 노동, 원격 근무, 프리랜서 경제, 인공지능(AI) 자동화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노동 형태는 플랫폼 노동자의 불안정한 고용을 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AI 등 디지털 기술이 발전할 경우 노동 대체가 발생하여 노동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고, 생산성의 증가로 노동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노동을 완벽히 대체할 수는 없으므로 어느 정도의 전문인력의 수요는 유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