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핵심지 재건축 한경변에 임대 주택을 넣으려는 이유가 뭘까요?

Question

요즘 서울 핵심지인 강남, 용산, 여의도 재건축 기사를 보다보면 한경변에 임대 주택을 넣으라는 정치권의 압박이 있는 거 같더군요.

근데 왜 사유지인데 아파트에 그것도 제일 좋은 뷰를 임대주택으로 넣으라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서울 핵심지 재건축 한경변에 임대 주택을 넣으려는 이유가 뭘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은 늘 부족하게 됩니다. 서울과 같은 지가높은 지역에 공공임대를 위해 지대를 넓게 확보하여 lh가 건축가능한 경우가 제한적이기에 보통은 재건축, 신도시개발등에 있어 일정비율을 공공임대로써 건축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무조건 강제하는 부분도 있겠으나, 이러한 공공임대주택 제공시 용적률이나 별도 건축시 혜택을 부여하기에 조합원 입장에서도 사업성 향상을 위해서는 유리하기에 서로 윈윈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강변처럼 입지요건이 좋은 입지라도 위와 같은 이유로 공공임대가 있는 것이고 공공임대라고 해서 꼭 외지거나 입지요건이 불리한 곳에만 임대주택을 건축하는 것은 아니기 떄문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까지 강남, 용산, 여의도 등 핵심 입지의 좋은 조망은 고가 아파트 소유자들의 전유물이었죠. 하지만 주택은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삶의 공간이기 때문에 임대주택 거주자라 하더라도 좋은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는 의견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강변 조망권은 서울에서 가장 희소한 자원 중 하나인데, 이를 오직 자가 소유자만 향유하게 한다면 사회적 불평등이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건축 과정에서 일정 비율의 임대주택을 포함시키고, 그것도 상대적으로 덜 선호되는 구석진 자리가 아닌 가장 좋은 위치 일부를 공유하게 함으로써 "공공 자원은 모두에게 열려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Answer 3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핵심지 재건축에 임대주택을 넣으려는 이유는,사유재산이더라도 공공의 혜택을 받은 이상, 그에 걸맞은 공공기여가 필요하다는 정치·정책적 논리 때문입니다

특히 한강변과 같은 핵심 입지를 일부 계층만 독점하게 두지 않겠다는 의도가 핵심입니다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은 서울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는 대부분 임대주택을 조망이 안 좋은 동, 저층에 배치하려 합니다

반면, 정부는 최고의 입지에 배치하라는 입장이라 이런 갈등 때문에 재건축 인허가 지연, 기획단계 무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시내 핵심 주거지역은 집 값이 매우 높아 무주택 서민,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이 어렵습니다. 재건축 사업에 임대주택을 포함하도록 강제해 공공임대를 늘려 사회적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사유지 개발이지만 도시 환경과 사회적 공공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경관 좋은 한강변과 같은 핵심 지역에서는 고가 분양만으로 불균형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어 임대주택 등 공공적 성격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