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 적용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Question

공공기관에서 평일에 8시간근무합니다.같은 공공기관 다른과에서 주말및공휴일을 8시간씩 근무하려고하는데 그런경우 사대보험이나,연차수당, 수당 등 합산해서 나오나요?? 과가다르니까 다 다른가요??

김형규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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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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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분은 근무하시는 공공기관에 물어보시는게 정확하겠지만 동일한 기관이므로 합산하여 지급이 될걸로 보입니다.

이왕이면 부서 인사팀에 전화로 확인하시는게 정확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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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의 주체는 해당 공공기관이므로 단순히 요일별로 업무 장소 및 내용이 달라진다고 하여 계약의 주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각각 다른 부서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도 동일한 기관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이에 따른 4대보험이나 각종 수당 등은 합산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신한페리카나117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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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 사회보험이라고해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질병,장애,노령,실업, 사망 등 근로자에게 발생할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연차수당등 합산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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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공기관은 하나의 사업체입니다. 따라서 과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체에서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각과의 근로시간, 임금을 합산하여 4대보험,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해야 합니다.

기특한물소232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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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공공기관인데 다른과에서 각각 근무를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동일한 사용자이므로, 사대보험이나 연차수당, 수당 등이 합산되어서 지급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박정준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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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공공기관 다른과에서 주말및공휴일을 8시간씩 근무하려고하는데 그런경우 사대보험이나,연차수당, 수당 등 합산해서 나오나요??

과가다르니까 다 다른가요??

- 사용자가 동일하므로 합산되어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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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용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부서나 업무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무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주말 및 공휴일 근무는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사대보험이나 연차수당 등은 합산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병훈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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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공공기관 다른과에서 주말및공휴일을 8시간씩 근무하려고하는데 그런경우 사대보험이나,연차수당, 수당 등 합산해서 나오나요??

내부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가정하여 말씀드리자면,

4대보험의 경우 국민 건강은 이중가입이 가능하고,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및 수당은 각각 별개의 업무로 볼경우면 별개로 보고 산정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