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아는 지인중에 교장선생님께서 학교 공금을 횡령하셨다는 말을 들었는데?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학교 공금을 횡령하여 내부고발로 들키게 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기 전이긴 한데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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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게 되며 횡령의 내용에 따라서 처벌은 달라집니다. 횡령금액이 큰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로 형사처벌되며, 처벌수위는 횡령금액, 피해자와 합의여부, 전과유무 등에 따라 판단되나, 횡령금액이 적고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