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지인중에 교장선생님께서 학교 공금을 횡령하셨다는 말을 들었는데?

Question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학교 공금을 횡령하여 내부고발로 들키게 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기 전이긴 한데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게 되며 횡령의 내용에 따라서 처벌은 달라집니다. 횡령금액이 큰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로 형사처벌되며, 처벌수위는 횡령금액, 피해자와 합의여부, 전과유무 등에 따라 판단되나, 횡령금액이 적고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