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증거도 없이 하지도 않은 걸 고소인의 진술만 듣고 검찰로 넘겼는데요 대체 무엇을 근거로 저의 죄라고 보는 건지 아는 방법이 있나요?

Question

경찰이 확실한 증거도 없이 제가 하지도 않은 걸 고소인의 진술만 듣고 검찰로 넘겼는데요

진짜 너무 억울한데 대체 무엇을 근거로 혹은 증거로 저의 죄라고 보는 건지 아는 방법이 있나요?

경찰과 통화를 하니까 전화로는 웃으면서 말은 하는데 대체 근거나 증거가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그건 설명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검찰로 넘어갔다고 문자가 온후에 검사에게 연락도 안오고 몇일이 안되서 바로 약식기소(벌금형)이라고 문자가 왔는데요

대체 경찰이 어떤 근거나 증거로 제가 하지도 않은 걸 했다고 검찰로 넘겨서 그것이 약식기소(벌금형이)된건 지 아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야 이의신청을 해서 재판을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할텐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의 판단근거에 대하여는 경찰이 별도로 이야기해주지 않는 한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별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고소인의 진술에 근거하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정확한 증거는 질문자님이 이의신청을 하여 공판단계로 넘어가면 검사가 제출한 수사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으니 이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