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속단속장비라고 적혀있는 카메라 신호위반도 잡나요?
60 과속단속장비라고만 적혀있는 카메라 질문있습니다. 내리막길이었고 63정도로 달리는 상태에서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는데 속도를 내고 있어 내리막길 급브레이크 하기 좀 그래서 그냥 지나가다보니 적색불 됬을 때 지나간거 같습니다. 이 경우 신호 위반도 잡히나요?
보통 신호위반장비들은 신호, 과속단속장비라고 적혀잇고 과속단속장비라고만 적혀 있어서 그냥 넘어갓거든요ㅜㅜ 속상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속단속장비라면 신호위반에 관하여 별도 단속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과속장비라고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호위반에 대해서는 단속하여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