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중 변기 센서 고장이 나는데 누구 책임인가요

Question

전세로 2년 아파트를 내놓고 다시 들어와 살려고 하는데 일체형 변기센서 전원이 나가서 전문가를 부르니 수리를 하면 10-20만원대 나온다고 합니다.

저희는 올리모델링 후 1년6개월을 거주하고 세입자가 들어와 살았던 상태인데(2년 거주하심)임대인이 수선의 의무로 저희가 수리해야 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고장이 이용자의 귀책사유인지, 아니면 노후화 등으로 기계자체의 문제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보고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변기센서의 고장은 세입자의 과실로 인해 고장이 났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전세물의 구성부분 고장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할 책임이 인정되시는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