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적정한 형사조정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소액현금절도 5만원으로 검찰에서 형사조정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현금외에 나머지 지갑에든것들은 다시돌려주려 하엿고 돌려받았다고 하는 내용도 송치되었다고 하는데요 질문드릴게요
1.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정 할까요?
2.피해자가 합의금을 과도하게 요구해 합의가 안되면 재판가서 벌금나오는지 검찰에서 어덯게 처리결과가 나올지 궁금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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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합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며, 합의금 액수는 적정한 금액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당사자간에 협의하에 결정될 부분입니다.
과도한 요구에 합의가 안 되더라도 피해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되거나 약식으로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합의금에 적절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피해금액이 소액이니 10만원 내외에서 조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 피해금액이 소액이라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