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보대출을 6억원 이상으로 제산하는대책을 내놓아도 강남쪽은 꿈쩍도 않는데 이런 부동산규제대책이 실효성이 있을까요?

Question

부익부 빈익빈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상이하게 다른 수준들이 같이 살아가고 잇지만 왜 정부에서는 부자들만 위하는 정책만 펼칠까요?

이론으로 탁상공론만 하고 있는건 아닌지 정말 구카 정책에 부화가 나네요.

탄력적으로 시행한다고는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서민들의 희망도 좌절되는 느김이네요.

왜 국회와 정부가 이런 힝든 서민들이 새집마련을 위해 노력해도 정책에 밀려서 좌절되곤 하는데

어떤방법이 우리들이 좌절하지 않고 이겨 나갈수 있을까요?

유창효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번 부동산 담보대출 최대 6억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겠으나 대체적으로는 이전 정책의 비해 접근하는 방식이나 그에 따른 시장내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이전 부동산 정책의 대체적인 모습은 부자들의 부동산 투자를 막기위해 세금규제 통한 핀셋정책을 지금껏 해왔고 반대로 실수요자들에게는 저금리대출을 통한 주택구매를 지원하는 정책방향이였습니다. 그결과 늘 풍선효과로 인해 주택가격이 더 크게 상승되었고 그에 따라 더 많은 일반서민들의 주택구매시 채무부담이 커지고, 계층간 양극화는 심화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전까지의 정책이 목표와 다른 방향의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이를 해결할수 있는 정책운영이 필요하였다고 볼수 있고, 이번 대책이 이러한 부분을 채워줄수 있는 정책완성을 위한 첫 단추라 판단이 됩니다. 이는 해당 정책 하나만으로는 질문처럼 실수요자들의 주택구매까지도 어려워질수 있기 때문에 시장안정화를 위해서는 해당 정책을 뒷받침할수 있는 공급대책이 추가로 필요한게 사실이고 정부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공급대책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아 최소한 이전과 다르게 시장내 문제 원인을 잘 파악하고 있고 시장안정화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좀더 지켜보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김희영 · Answer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의 6.27 대출규제로 강남권 아파트의 매수 심리가 두달만에 꺽였다는 보도(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9108) 가 나왔습니다. 6월 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동남권 (강남·서초·송파·강동)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하락했고, 서울 전체 매매수급지수도 8주만에 하락 전환했다고 합니다. 강북보다 강남에서의 하락폭이 컷는데 이는 서울 고가 주택 중심으로 과열되었던 만큼 매수심리 억제효과가 나타난 것으로서 1~2주 후에 상황이 더욱 분명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공급이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 다시금 반등할 우려가 있는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병옥 · Answer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이번 서울 및 수도권 전역에 대한 대출 규제의 경우 서울의 74%가 영향권에 들 정도로 파급력이 크다고 합니다.집값을 잡기 위해 수요억제정책을 펼친다고 하지만 사실 현금 부자들이나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인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사실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에 맞게 정부에서 조율을 하고 거래는 시장에 맡겨야 하는데 정부의 규제가 심할 수록 부동산 시장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국가정책에 반할 수는 없고 꾸준히 투자자금을 모으고 향후 정책이 바뀔 경우 대출을 활용을 해서 집을 매수를 하는 것이 어떻까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한영현 · Answer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6억 이상 대출 불가인 대출 억제책은 단기적인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일반 서민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열심히 목돈을 모으셔야 합니다.목돈을 모아야지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좌절하지 마시고 돈을 많이 모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하상원 · Answer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잘 잡히지 않는 집값에 화가 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민들이 내집 마련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투표로 뽑은 대통령인 만큼 그가 어떤 정책을 펼쳐 나라를 부강하게 할 지 기다려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