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자가 취업 후 고용보험을 납부한 경우라면 계약만료후 퇴사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나요

Question

정년 퇴직 후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한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됩니까?

실업급여 기준에 적용되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 후 다시 같은 회사의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비자발적 퇴사이고 계약만료로 수급요건에 해당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 종료사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한데

정년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고

정년 퇴직 후 1년 위촉계약직으로 재채용되어 근무하다 1년이 되는 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 이직인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 +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

따라서 정년 퇴직 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시 정년퇴직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 + 정년 퇴직 후 계약직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이 되고 합산한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결정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년 퇴직 후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한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됩니까?

그러나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것이라면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했다면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