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한 지갑 점유이탈물횡령죄 신고 가능 여부
헬스장에서 집에 가는 길에 지갑을 떨어트린 것 같은데 아버지께서 차로 헬스장에서 집까지 데리러 와 주셔서 사실상 밖에 있던 시간은 매우 짧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지갑이 사라졌고 혹시나 헬스장에 두고 온 것이 아닌가 분실물에 대해 문의를 해보았으나 헬스장에서는 접수된 분실물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갑을 분실한 지 3일이 넘게 지났고, 경찰청의 분실물 사이트에 분실물 종류와 지역을 검색해보았지만 제 지갑이 없었습니다.
지갑 안에 제 카드와 주민등록증 등이 함께 들어있었으며 분실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가 파출소와 매우 가까웠기에 들고 가서 접수만 하면 될 것인데 아직까지도 행방을 알 수 없는 것이 의문입니다.
혹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지갑이 꽤 고가인지라 습득자가 그냥 가져갔을 수도 있을텐데 이런 경우 지갑을 되찾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근처 CCTV를 열람하고 싶은데 구청 cctv 기록이 언제까지 보관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누군가를 가져갔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갑을 되찾을 수 있을지 여부는,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 그가 지갑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구체적인 보관 기간 및 운영 방침은 각 구청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통상 30일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경우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라고 판단되며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통 2주 정도는 보관을 하겠으니 바로 cctv 확보를 요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군가가 분실한 물품을 가져간 것이 의심된다면 점유 이탈물 횡령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그 물품을 가져갔을 만한 장소에 CCTV가 있거나 목격자 진술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의 C씨티비는 1개월간 보관을 하게 됩니다목격자 진술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