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녹음금지법이 다시 통과될수도 있나요?
과거 윤의원 외에도 3번이나 통화녹음등 동의없는 녹음을 범죄화하자는 시도가 있었다는데, 녹음금지를 다시 국회가 입법하여 실제 범죄화될까봐 우려됩니다. 동의없는 녹음금지가 실제 제정될가능성은 존재하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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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간에 녹음을 금지하려는 시도는 계속 있어 왔으나,사회적 약자의 최후 방어수단이라는 의견이
더 강하여 번번히 무산된 전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성은 있으나 제정이 안될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다.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많은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듣다보면 감이 잡힐 것입니다.
결론 및 상담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거 관련 법률이 발의되었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없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이는 국회의원이 해당 법안에 동의하는가 그리고 이에 대한 사회적인 반응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에 대해서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현실적으로 법이 통과되어 시행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 보입니다. 법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 아직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안이 나온 상황도 아니고, 현재 국회상황으로 봐서는 통과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