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하다가 상대방이 전번을 공개했는데 유포하면 처벌받나요?

Question

온갖욕에 부모님욕까지 들먹이면서 전화번호를 공개하더라고요, 전화하라면서

너무 괘씸해서 그런데 온라인상에 유포해도 처벌 받나요?

처벌 받는다면 어느정도까지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타인의 휴대폰 번호를 공개 또느 유포하더라도 그렇것 만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받으실 수 있으며, 그 손해액은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는 상당한 정도의 금액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당사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