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형견 목줄없이 방치할 경우 제재할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자택 근처에 대형견이 목줄없이 자주 방치되어 돌아 다닙니다. 어른에게도 위협적으로 느껴지는데 아기가 있어 걱정되네요 그냥 신고하면 조치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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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경범죄처벌법 등으로 신고할 수 있어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있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경찰, 구청 등에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이나 사진 촬영시 초상권 관련한 잡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변 CCTV를 보시고 촬영 각도를 고려하여 이를 증거로 신고하시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동물보호법은 반려견과 외출시에는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대 5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형견의 경우 맹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목줄을 하지 않은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이를 신고하더라도 그 처리 기관이 모호하거나 증거 자료가 미비하여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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