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 되었다는데, 판결서가 안 떠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보이스 피싱을 당한 사람입니다.
보이스 피싱을 당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찰서에 신고했고, 피싱범(정확히는 운반책)이 금방 검거되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저는 피해자이긴 하지만 형사 재판으로 진행되어서 그냥 사건 검색 기능을 통해 어떻게 흘러가는지 상황만 파악중이었습니다. 오늘이 선고 기일이었다고 해서 판결문을 검색해봤는데 판결문이 안 뜹니다... 오늘 선고되서 안 뜨는 걸까요? 몇 년형을 선고 받았는지 너무 궁금한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결이 이루어진 후에도 별도로 열람 등사 신청을 하여야 하고 당일에는 판결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형사판결문은 선고기일로부터 3-4일 정도가 지나야 발급이 가능해진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은 통상 선고일 후 하루 이틀 후에 뜹니다. 당일에는 바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