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식이나 코인등으로 재테크하는 사람들을 많이 접하였는데, 청소년은 부모님 동의가 있어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청소년이 재테크 같은 것을 할 방법은 없나요?
알바나 부모님 동의가 필요한 활동이외엔 없는건가요?
법적으로 청소년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법률상 미성년자에게는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여러가지 보호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경제활동의 경우 여러가지 법률적인 문제를 포함하여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도 위해요소가 될 수 있는바 부모님 동의하에 진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은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하여 미성년자 본인에게 일방적으로 이익이 되는 법률행위가 아닌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식이나 코인의 경우, 미성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