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 근무 시간 부족을 회사내규에 따라 1시간 급여차감 하는데 문제없을까요?
자율출퇴근을 하고있는 회사입니다.
근무시간 40시간중 30분 미달로 급여차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내부규정으로 모든 정산은 시간단위로 이루어지며 "근무시간 부족 = 시간단위로 급여차감" 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1시간의 급여를 차감하고 지급받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시간 단위로 급여를 차감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30분을 1시간으로 간주하긴 어렵습니다. 취업규칙 등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의 규정대로 임금을 차감할 경우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합니다. 실제 부족한 분(分)만큼만 차감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공제가 가능하지만 30분을 일하지 않았다면
30분치의 임금만 공제해야 합니다. 1시간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만 공제해야 합니다. 내부규정이 근로기준법보다 저하된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0.5시간분의 임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삭감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시간을 초과하여 삭감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소정근로시간에 30분을 미달하였다면 이에 대한 임금만 차감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에,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위험한 방식입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나 저런 규정 자체가 위법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