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 중에 궁금한 점이 있는데 무슨 무슨 살인죄라고도 있고 무슨 무슨 치사죄 이렇게 있던데 법률에서 말하는 치사란 용어의 뜻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살인은 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경우를 말하며
치사란 사람을 죽일 생각은 없었으나 어떤 행동으로 인해 사람이 죽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치사는 사망에 이른 것을 말합니다. 살인의 고의는 있지 않았으나 과실로 사망에 이른 때 치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치사는 주로,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나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른 경우에 적용됩니다.
상해치사, 과실치사 등이 그 예시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