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로고소가능한가요?????
이름은 영어로되어있어서알고 학교는팔로워들보고 어디인지는알거같은데 확실하지는않거든요 지금 비공개라서 물어볼수도없고 고소못하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해당 글을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고소를 못한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름이 영어로 되어 있고 학교도 불확실한 정도로는 그 상대방의 신상이 특정되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