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앱 찔러보기 고소 가능한가요
고소가 가능한가요?중고거래앱에서 상품에 대한 문의를한후에 구매하지않겠다고하면 그판매자분께서 고소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고소를 하시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품에 대한 문의를 한 이후에 구매를 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다고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거래를 문의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대화를 나누다가 거래하지 않기로 한 경우라면 그러한 행위를 형사고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