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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존경받는남작
고소가 가능한가요?중고거래앱에서 상품에 대한 문의를한후에 구매하지않겠다고하면 그판매자분께서 고소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중고거래앱에서 상대방에게 상품문의를 한 후 구매하지 않더라도 이는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고소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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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품에 대한 문의를 한 이후에 구매를 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다고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가능성은 낮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물품에 대해서 거래를 하기 위하여 정보를 확인하다가 거래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라면 형사고소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