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돈 빌려간 형이 거짓말만 치고 계속 안갚는데 어떡하죠?

Question

제가 어떤 형에게 165500원을 빌려줬는데 이 형이 계속 핑계를 댑니다 택시에 갇혀서 돈을 못갚는다 택시비를 대신 내줘라, 계좌가 정지먹었다 계좌정지 풀게 3만원만 더 빌려달라, 그래서 택시에 타있는 사진을 보내달라했더니 새벽시간대였는데 밖이 너무 밝더라구요? 그래서 그땐 돈을 안빌려줬습니다 근데 계좌정지때문에 못준다고 해서 그땐 진짜 마지막 기회로 35500원을 더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계좌정지만 풀고 10분뒤에 바로 돈 보내준다면서 그때가 어제 오후 4시였는데 아직까지도 안보냈더라구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봤는데 경찰은 개인대출에 간섭을 못한다면서 원래 이런거는 경찰에 신고하는거 아니라고 끊으라고 하더군요 이거 어떻게 부모님한테는 알리지 않고 받아낼 수 있는 방벚 없을까요..? 만약에 부모님이 알아야만 받아낼 수 있다면 부모닌한테 알려도 돼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갚겠다는 의사나 능력을 속이고 돈을 빌려간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경찰은 소액이고 개인간의 거래로 취급해서 접수를 안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적으로 보면 당연히 돈 받으실수 있고, 일단은 지급명령신청을 하시고 이후 계좌압류 등 절차도 진행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금액을 법적으로 받아내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