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면 음식점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난 후 식중독에 걸렸다면 해당 음식점 점주는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 영업정지, 영업소 패쇄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의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식품위생법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고

      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상대방이 관리부실 등이 문제되면 과실치상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