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게임 보이스 , 채팅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오늘 게임을 하다가 팀이 좀 못해서 마이크로 엄마없냐 , 뒤졌냐등등 패드립을 했습니다. 성드립은 없었어요. 상대가 헛소리하길래 차단하고 해서 신상깟는지는 모르겠는데 모욕으로 고소 당하나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경멸정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본인이 채팅을 차단하였다면 상대방이 어떠한 정보를 공개했는지도 알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