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회사 부도시 주주들 책임이 있나요?
법인회사가 부도가 나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은 채무에 대한 어떤 책임을 가지게 되나요?
아니면 채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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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가 부도가 나면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책임을 집니다.
단, 주식의 가치만큼의 책임을 집니다(유상책임).
따라서, 가지고 있는 주식이 0원이 된다면 그것이 주주의 책임입니다.
이와 반대로 무한책임사원의 경우에는 자신의 주식에 더하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도 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주는 출자한 재산의 범위에서 유한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법인회사가 부도난 경우 법인의 채권자들은 법인에게만 권리주장을 할 수 있으며 법인의 주주에게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는 해당 주식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브로,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식의 경제적 가치 상실 외에 별도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이 점에서 주식회사가 무한회사나 유한회사 등과 그 책임이 구별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