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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호기심있는여우
소장을 냈는데 위자료3000, 양육비140요구했어요.
배우자가 갑자기 소장 받기 전인데
조건은 모르고 면접교섭확실하면 나머지 맞춰준다고 하는데 조정이혼에서 위자료 받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어서요!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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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정이혼"은 말그대로 양 당사자가 조정을 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조정과정에서 위자료 지급에 대하여 소극적인 경우가 많고, 실무상 조정과정에서는 통상 위자료 부분은 빼고 논의를 많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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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정이혼이라고 하더라도 위자료에 대해서 당사자가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성립이 어려울 뿐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