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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구역을 점거하고 상업적 목적으로 개발할 수 있나요?

책에서는 DMZ가 남북 어느 쪽의 소유도 아니고 실제로는 남북분쟁지역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나중에 DMZ의 땅 일부 혹은 전체에 대한 점유권을 얻어서 상업적 용도로 개발을 하면 더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병옥 공인중개사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DMZ존의 경우 개인이 취득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사유지로 보기에는 불가 할 것으로 보입니다.

    DMZ존의 경우 군사 및 정치적 완충지대로써 남한과북한이 경계를 표시하는 완충적지대로써 개인이 소유를 해서 상업적으로 활용하기에는 불가한 토지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최천호 공인중개사

    최천호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DMZ 내부 토지는 지적도상 국유지이거나 원소유주가 존재하므로 민법에 따른 개인의 무단 점거와 점유권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구역은 유엔군사령부의 통제를 받는 정전협정 지역으로 민간인의 자유로운 출입과 상업적 건축 행위는 국제법 및 안보상 엄격히 금지됩니다. 설령 남북 관계 개선으로 개발이 진행되더라도 국가 간 합의와 생태 보존 가치가 우선되기에 개인의 독점적 상업 개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즉 DMZ는 개인의 투자나 점유의 대상이 아닌 국가적 특수 관리 구역이며 향후에도 공적인 목적의 평화 지대로 운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경훈 공인중개사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

    책에서는 DMZ가 남북 어느 쪽의 소유도 아니고 실제로는 남북분쟁지역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나중에 DMZ의 땅 일부 혹은 전체에 대한 점유권을 얻어서 상업적 용도로 개발을 하면 더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이 지역은 유엔사 관할지역이고 군사적인 대립이 첨예화된 만큼 허가를 내어줄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 배나영 공인중개사

    배나영 공인중개사

    ok부동산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비무장지대를 개인이 차지해서 상업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곳은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특수 완충 구역이구요. 출입과 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유엔군사령부가 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돈을 벌 목적으로 비무장지대 안의 땅을 점유하거나 상업 시설을 짓는 행위는 규정 위반이며 군사 통제에 의해 철저히 차단됩니다.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불가합니다, DMZ는 형식적으로 국가소유이긴 하나, 관할권이유엔사에 있어 우리의 이용제한등이 제한적입니다. 또한 출입자체가 철저히 통제되고 있어 한 개인이 임의대로 출입을 할수 없어 점유자체도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부분이 어찌하여 가능하고, 상업적용도로 개발이 된다고 해도 북한으로부터 위험 가능성과 월북의 가능성으로 인해 인원제한등이 될 가능성이 있고 관광으로써 찾는 사람들도 심리적 불안감으로 인해 수요가 제한적일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적대국 바로 앞,안전이 보장되기 어려운 지역에 관광을 가는 내국인 혹은 외국인이 있을 지 의문이기 떄문입니다.

  • 유현심 공인중개사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비무장지대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한쪽의 완전한 민간 소유지가 아니라,

    한국전쟁 정전협정에 따라 만들어진 군사적 완충지대입니다

    남북 각각이 관리하지만 민간의 자유로운 접근 자체가 제한됩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통제구역 등으로 중첩 규제

    출입·촬영·개발 모두 군 당국 승인이 필요합니다

    즉, 일반적인 토지 취득해서 개발이라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김경환 공인중개사

    김경환 공인중개사

    다온공인중개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상력은 정말 멋지십니다.

    남북 관계가 개선되어 dmz 라는 천혜의 자연공간이 상업적으로 활용된다면

    그 가치는 상상을 초월하겠죠

    하지만 현실적인 부동산 법리와 국제법의 세계로 들어오면

    안타깝게도 개인의 점유나 개발은 현재로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비무장지대는 남북이 서로의 소유권을 강하게 주장하는 국가 안보의 핵심 요충지입니다.

    다시말해 개인이 임의로 점유한다고 해서 소유권이 인정되는 무주지가 아닙니다.

    또한 비무장지대라고 해서 소유주가 없는게 아니라

    6.25전쟁이전의 원소유주들이 따로 존재합니다.

    다시말해 지적도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남북관계가 지금보다 더 좋아저 생태계의 보고로 인정받고 환경과 함께 계발이 이루어 진다면

    더더욱 바랄게 없겠죠?

    하지만 현재로썬 좀 먼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