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하다가 같이 욕했는데 상대가 경찰에 신고한 겅우?
안녕하세요.
최근 게임하다가 상대방이 먼저 욕을 해서 제가 받아쳐서 같이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제가 욕한 부분만 캡처해서 경찰에 신고한것 같아요. 저는 함께 욕한 증거가 없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탁드립니다ㅠㅠ 꼭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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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는 상대를 특정하기 어렵기에 통상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약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증거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 역시 맞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증거가 없더라도 상대방의 욕설내용을 기억나는대로 기재하여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