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물품 수입통관 시 간이통관 기준 강화 대비는?
최근 세관이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 간이통관 기준을 강화하면서 기존보다 심사 절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배송 지연과 비용 증가가 우려되는데, 무역 담당자가 실제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고객 불만을 줄이고 통관을 원활히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전자상거래 물품의 간이통관 기준이 강화되면 소량이라도 과세 대상이 늘어나고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역 담당자는 먼저 고객에게 예상되는 절차 변화를 미리 안내해 불만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원산지 표시나 물품 가격 증빙 자료를 사전에 확보해두면 세관 심사에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통관 대리인과 긴밀히 협조해 서류 누락을 최소화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일부 품목은 일반 수입신고로 전환해 처리 속도를 맞추는 전략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배송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시간 진행 상황을 고객에게 공유해 신뢰를 유지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간이통관의 경우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검사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품목은 여전히 빠르게 통관이 가능하기에 이러한 검사 빈도가 증가한 품목들에 대하여는 미리 홈페이지에 공지를 해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에 따라 미리 공지를 하면 고객들이 인지를 하기에 불만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 입니다.
전자상거래 수입통관의 기준강화는 특히 개인소비·사업용 구분, 제품 안전성(식품·의약품·전기용품 등), 과세 누락 방지가 주요 강화 포인트입니다. 이 때문에 기존보다 서류 보완 요구, 추가 심사, 검사 대상 확대가 늘어나 배송 지연과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많습니다.
무역 실무에서 고객 불만을 줄이고 원활히 대응하려면, 크게 아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사전 대비 (선제적 관리)
세관이 민감하게 보는 품목(식품·화장품·건강보조제·전기전자제품 등)을 리스트업하고, 해당 품목은 사전 서류 보강 필수.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정확하게 확인해야하며 실제 물품 내용, 단가, 수량을 정확히 기재
HS 코드·품목분류 정확화
사업자용/개인용 구분 철저하게 하며 개인 명의 다량 반복 수입의 경우 사업용으로 판단되어 문제 소지. 고객에게 이를 명확히 안내하는게 좋습니다.
2. 진행 중 관리 (통관 단계)
신속한 서류 보완 체계를 갖추어서 세관에서 보완요청시 즉각 대응
“최근 세관 심사가 강화되어 일부 품목은 추가 확인으로 1~2일 지연될 수 있습니다”라는 사전 안내 멘트를 정례화
고객이 ‘알 수 없는 지연’이라고 느끼는 순간 불만이 커짐. 진행 상황(보완 요청·검사 예정 등)을 주기적으로 알려주면 불만 감소.
3. 사후 대응 (관계·신뢰 구축)
비용 투명화를 통해 세관 검사·창고료·추가 운임 등 발생 원인을 상세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FAQ/가이드 제공을 통해 반복되는 문의(예: 건강보조제 6개 이상 구매 가능 여부, 전기용품 KC 인증 필요 여부 등)를 표준 가이드로 제공하면 상담 효율성과 신뢰도 동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주요 고객에게 ‘사전 통관 리스크 진단 서비스’ 제공하여 고객 불만 예방 + 사무소 전문성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구매대행업자가 송품장을 임의적으로 미화 150달러 이하로 속여서 지속적으로 수입하여 밀수입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으니 특히 금액은 꼭 주의해서 신고하시는것이 좋으며 관련 판례는 아래 게시글에 상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청구인이 구매대행업자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 상당액을 수령하고 과세가격을 저가로 제공하는 등의 업무진행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에 대한 판례 해설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3978288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