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초범인 경우 징역기간이 짧나요?

Question

40명 넘는 피해자가 있고 얼마나편취했는지 정확한 금액은 모르나 40억이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이번이 초범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재범 보다 형량을 작게 받을 가능성이 있는건가요? 일부 돌려주는 금액없이 나오면 갚을 수 있으니 합의해달라 하고 있는데 절대 줄 리 없 습니다. 괘씸해서 정당한 형량 받았으면 좋겠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아무래도 재범보다야 형량은 낮습니다.

2. 초범이라도 피해액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최소 5년 이상부터 징역형이 예상되며 10년 이상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재범과 비교할 수는 없고 피해금액이 40억 이상이고 피해자가 다수라면 무겁게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은 재범보다 상대적으로 형량을 적게 받는 것이 일반적이나, 피해금액이 상당하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수위가 낮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4

사기 피해자가 많고 피해 규모도 수십억 원대라면 특경법 위반 사기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더 중하게 처벌받을 것입니다

다만 초범인 경우 재범인 경우보다 양형면에서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