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로 합의를 한 후에 미성년자와 성관계 시에도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21세인 대학생입니다 게임에서 만난 친구가 성관계를 목적으로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 상대방이 2024년 기준으로 중3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혹시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여도 합의 불문하고 처벌 대상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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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져도 처벌되는 경우는 상대방이 만 16세미만인 경우입니다.
중학교 3학년이라면 만 15세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져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성관계에 대하여 합의하고 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등이 문제됩니다.
